8. 공공의 이익

By | 2008년 6월 28일

8. 공공의 이익 최고재 1984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제2153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형집 38권 4호 1287쪽) <사실의 개요> 이 사건은 1973년 행해진 석유원매 12사의 석유판매가격협정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그 내용이 다양하나 여기서는 판시사항 6 『독금법 제2조제6항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의 의의』 만을 다룬다(다른 부분은 본서 128사건 참조) <판결요지> 상고논지는… Read More »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By | 2008년 6월 28일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공정위 1968년 11월 29일 권고심결 (1968년(근) 제25호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심결집 15권 135쪽) <사실의 개요> 1.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高松)시 소재의 중앙식품(주) 외 6명은 같은 시의 구시가지에 있는 두부, 유부(이하 「두부류」) 제조판매업의 주요업자이며, 이들의 두부류의 매상의 합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앙식품(주)은 약 30%에 달하고 있다. 중앙식품외 6명은 타카마츠 두부조합(타카마츠 구시가지의 거의 모든… Read More »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By | 2008년 6월 28일

6. 경쟁의 실질적 제한(1) 동경고재 1953년 12월 9일 판결 (1951년(행ナ) 제17호 심결취소 청구사건), (고재 민집 6권 13호 868쪽) 공정위 1951년 6월 5일 심결 (1950년(판) 제11호 토우호(東寶)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3권 44쪽) <사실의 개요> 토우호(東寶)주식회사(이하 「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신토우호(新東寶)(이하 「신토우호」)는 영화의 제작, 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토우호에 의하여… Read More »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By | 2008년 6월 27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の)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高刑集 33권 5호 359쪽, 判時 985호 3쪽) <사실의 개요> 본건은 소위 말하는 석유카르텔 형사사건 중 생산조정 사건이다.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개개의 회사 내지 그룹)에 할당, 실시시켰다(소위 생산조정). 석유연맹에 가맹하는 정제업자는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Read More »

4. 일정한 거래분야(2)

By | 2008년 6월 27일

4. 일정한 거래분야(2) 동경고재 1956년 11월 9일 판결 (1956년(行ナ) 재5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행집 7권 11호 2849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원고 10사는 모두 석유제품의 원매(元賣)판매를 업으로 하고, 그 판매량의 합계는 전국판매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 1952년 6월말부로 석유업계에 대한 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원고들은 한층 심각한 가격인하경쟁을 예상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 혹은 판매담당 과장들은 동년 7월 동경도 주오쿠(中央區)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