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라인 및 함부르크 슈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By | 2017년 11월 28일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753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 취득 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 · 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년 전 ‘재벌 규제 별도 규정’ 요구했던 美”…한미FTA개정 협상 경쟁법도 핵심될까[조선비즈 2017.11.15]

By | 2017년 11월 15일

공정거래법 혹은 반독점법이 국제적으로 비슷한 금지유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을 감안하여 독특한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집행체계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법, 행정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름도 같고 법체계도 비슷하지만, 행정부서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로 국회에 책임을 지는 기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집행시스템의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내용을… Read More »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2003년도 검토(개인적 검토자료)

By | 2017년 11월 10일

2003년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수록합니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네요. 다만 이 때 보다 고발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형벌조항이 광범위하고 또한 여러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전속고발권이 페지되면 기업들의 일상적인 상거래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래풍토상 고발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협박·공갈의… Read More »

“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 [기업윤리브리프스 2017.11월호 전문가코칭]

By | 2017년 11월 3일

http://acrc.imgwill.com/briefs/201711/sub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실 부패 이슈가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어떤 회사가 뇌물을 포함한 부패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 회사에 대한 거래 및 투자 금지, 임직원의 인신구속 등 구체적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구체적인… Read More »

공정거래 뉴스 브리핑 [2017.10.25]

By | 2017년 10월 25일

다음은 공정거래 관련 뉴스 검색을 통해 발췌한 기사들입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혹시 뉴스 내용 중에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법률신문 2017-10-23] 개정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의 자료제출(보고) 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정위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