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뉴스 브리핑 [2017.10.25]

By | 2017년 10월 25일

다음은 공정거래 관련 뉴스 검색을 통해 발췌한 기사들입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혹시 뉴스 내용 중에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공정위, 기업제재 강화… “기업, 신속한 대응·각별한 주의 필요” [법률신문 2017-10-23] 개정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의 자료제출(보고) 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정위의 제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Read More »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에 대한 단상

By | 2017년 10월 22일

요즘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란 영업방식이 등장해서 확산되던 시점에, 공정위 약관자문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흔히 대리점이라고 해도, 막상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양합니다. 상법상 대리상, 위탁매매의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입 후 재판매하는 대리상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거래양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프랜차이즈 영업은 당시에… Read More »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관련 토의결과(2002년)

By | 2017년 10월 21일

*이 글은 2002년에 사소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 중 금지청구제도 도입 관련한 부분이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이라 공개한다.   1. 도입의 필요성 ㅇ 실질적 필요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는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적 권리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ᄋ 형식적 필요성 금지청구의 근거를 입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권리의 존부(存否)를 둘러싼 논의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경쟁법의… Read More »

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By | 2017년 10월 16일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자를 배운 분들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