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반부패 리스크 평가서(2016)

By | 2017년 10월 16일

http://kfq.or.kr/certi/pdf/iso37001/반부패-리스크-평가서-Risk-Assessment-2016.pdf 다음은 이 자료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운영과 전략을 시행하고, 유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책임감 있는 기업정책과 관행을 개발, 실행, 공표하기 위한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2000년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145개국… Read More »

FCPA와 International Cartel의 관련성에 대하여

By | 2017년 10월 15일

https://www.justice.gov/atr/speech/international-cartels-intersection-between-fcpa-violations-and-antitrust-violations 1999년에 7th 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최근 제가 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원 강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반부패행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강의한 것이 바로 연상되더군요.  “A payment to a foreign official in violation of the FCPA may also be an act by an international bid-rigging, price-fixing, or market-allocation cartel in furtherance of its scheme injuring American businesses and… Read More »

세계의 경쟁법(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By | 2017년 10월 15일

우리가 외국자료를 참조할 때 만약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훨씬 편하다. 물론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법령의 경우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jftc.go.jp/kokusai/world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