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와 International Cartel의 관련성에 대하여

By | 2017년 10월 15일

https://www.justice.gov/atr/speech/international-cartels-intersection-between-fcpa-violations-and-antitrust-violations 1999년에 7th 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최근 제가 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원 강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반부패행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강의한 것이 바로 연상되더군요.  “A payment to a foreign official in violation of the FCPA may also be an act by an international bid-rigging, price-fixing, or market-allocation cartel in furtherance of its scheme injuring American businesses and… Read More »

세계의 경쟁법(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By | 2017년 10월 15일

우리가 외국자료를 참조할 때 만약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훨씬 편하다. 물론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법령의 경우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jftc.go.jp/kokusai/worldcom/index.html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By | 2017년 10월 13일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965년 5월 20일 권고심결 (1965년(권) 제6호 카오우비누 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3권 14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카오우비누주식회사(이하 「카오우」)는 합성세제, 샴푸, 비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합성세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가정용 화장비누의 약 5%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정용 합성세제 및 샴푸의 제조판매고에서는 업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1) 카오우는 1978년 2월 경부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