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 Uber 영업정지는 Compliance 문제

By | 2017년 10월 13일

http://bit.ly/2g6YB9y 런던시가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 연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명한 것에 대해, Compliance 측면에서 쓴 글을 링크했습니다. 런던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http://bit.ly/2yety6c 참조.   택시영업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버기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는데다, 우버의 영업방식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Read More »

공정거래 뉴스브리핑[2017.10.12]

By | 2017년 10월 12일

공정위 관련 최근 뉴스 목록입니다. 뉴스는 링크를 활용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뉴스 중 관심있는 부분이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한 ‘갑질’…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올해도 1위” [연합뉴스2017-10-05]  : 공정위는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통계연보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에서 “사건접수”라고 하는 것은 신고되거나 직권으로 인지한 사안 중에 “사건”으로서 정식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Read More »

EU의 카르텔 사건조사 급증

By | 2017년 10월 10일

EU에서 조사하고 있는 카르텔 사건이 작년 한 해 동안 473건으로, 그 이전 해의 134건에 비해 무려 253퍼센트나 급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   http://www.cityam.com/273249/probes-eu-authorities-into-illegal-cartels-and-price-fixing

[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09.28]

By | 2017년 10월 9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498966616064712&DCD=A00101&OutLnkChk=Y 공정거래 규제의 특성에 맞게 제재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계속 집행체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법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집행체계가 되도록 근본적인 틀을 건드려야 하는데, 주변만 손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체계의 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집행체계개선TFT를 발족시켰지만, 제 기대와는… Read More »

2017년도 CP등급평가 안내 자료 공유 및 CP에 대한 짧은 생각

By | 2017년 10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에서 발표한 ‘2017년도 CP등급 평가 안내’ 자료입니다. 공개용이고요,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CP등급 평가 기준에 대해 개략적인 언급이 되어 있고, 평가신청 회사에 대해 상세기준을 제공하는데, 상세기준이 보안 사항이 아니라서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범답안도 있고요. 저는 석사학위논문에서 등급평가는 민간의 자율로 넘겨 버리고,… Read More »